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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目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目的)

(目的)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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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目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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