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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제198조의2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장소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수사관서로 하여금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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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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