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공포번호
법률 제2200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44조의5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수사 →

제1장 수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