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사소송법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형사소송법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공포번호
법률 제2200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제264조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①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공소 →

제2장 공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