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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7조(인과관계)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인과관계

제17조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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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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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법」 제17조(인과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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