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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제268조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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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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