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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민사소송법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제4조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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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관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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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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