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4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제164조의3

제164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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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164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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