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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97조(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민사소송법 제197조(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제197조

제197조(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수명법관 및 수탁판사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판사도 송달에 대한 재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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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197조(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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