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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216조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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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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