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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민법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제270조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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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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