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제21454호 · 법률 · 공포 2026. 3. 17. · 1,2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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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제1조법원

제2조신의성실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4조성년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제8조영업의 허락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18조주소

제19조거소

제20조거소

제21조가주소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제23조관리인의 개임

제24조관리인의 직무

제25조관리인의 권한

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제30조동시사망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36조법인의 주소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39조영리법인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제50조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제52조변경등기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제57조이사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제59조이사의 대표권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제66조감사

제67조감사의 직무

제68조총회의 권한

제69조통상총회

제70조임시총회

제71조총회의 소집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제73조사원의 결의권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제76조총회의 의사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