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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민법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의 양도, 임대

제282조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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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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