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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소멸청구권

제287조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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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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