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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12조(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민법 제512조(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제512조

제512조(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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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512조(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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