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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940조의5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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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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