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제223조

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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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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