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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22조(소통공사권)

민법 제222조(소통공사권)

소통공사권

제222조

제222조(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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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유권의 한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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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222조(소통공사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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