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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제441조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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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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