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제441조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공포번호
- 법률 제2145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4관 보증채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