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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민법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제401조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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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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