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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38조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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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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