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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제753조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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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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