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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민법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제754조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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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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