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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98조(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민법 제298조(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제298조

제298조(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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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298조(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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