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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제551조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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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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