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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민법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제553조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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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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