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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이행불능과 해제

제546조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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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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