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제255조
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민법 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 공포번호
- 법률 제2145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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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유권의 취득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법」 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