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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제803조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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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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