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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민법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제540조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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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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