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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민법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경개의 요건, 효과

제500조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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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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