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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공포번호
법률 제214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제309조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전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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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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