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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08조(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민법 제308조(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제308조

제308조(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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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308조(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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