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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민법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367조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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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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