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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민법 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공포번호
법률 제214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4.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제232조

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소유권의 한계 →

제1절 소유권의 한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법」 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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