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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12조(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민법 제412조(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제412조

제412조(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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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412조(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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