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제608조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민법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 공포번호
- 법률 제2145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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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비대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법」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