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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민법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5조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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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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