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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제317조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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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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