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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3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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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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