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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민법 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제649조

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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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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