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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민법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이해상반행위

제949조의3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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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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