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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6조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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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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