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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민법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제430조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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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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