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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27조의2(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27조의2

제27조의2(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정당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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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치자금법」 제27조의2(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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