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제53조
- 공포번호
- 법률 제16019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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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기본법」 제53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