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제7조

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은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海損)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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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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