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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47조의2(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우편법 제47조의2(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제47조의2

제47조의2(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편운송원 등의 조력 요구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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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제47조의2(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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