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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항만법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항만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① 항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2. 항만의 관리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4. 항만시설의 공급에 관한 사항 5.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에 관한 사항 6. 항만시설의 용도, 기능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8.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항만구역 밖에 위치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항만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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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법」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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