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근로의 금지
제25조의2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 공포번호
- 법률 제22126호
- 공포
- 최근 개정
- 효력
- 시행예정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3장 선내 질서의 유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